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5년 시작, 2033년 완전 적용…당신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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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순히 한 해에 몰아서 바뀌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맞물려 소득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각 연도별 적용 대상부터 법안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변화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정년 연장 시대를 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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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2025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2025년 7월부터 일반직 공무원을 시작으로 정년 65세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같은 해 9월부터 확대되었으며, 경찰과 소방직은 아직 별도 법령 검토 중이라 구체적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민간보다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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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시기	정년 연령	적용 대상
~2027년	63세	공공기관, 대기업
2028년~2032년	64세	중소·중견 기업 포함 전체 확대
2033년 이후	65세	전 산업 및 직군 적용 완료

 

각 연령에 도달하는 공무원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정년이 적용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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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정년 적용 여부는?

65세 정년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1967년생인데요.

이들은 2032년에 65세가 되지만, 본격 적용은 2033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부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1968년생부터는 명확하게 65세 정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정년 적용 예상 연령	비고
1966년생	2031년 65세	적용 제외 가능성 높음
1967년생	2032년 65세	일부 논란, 예외 적용 검토 중
1968년생	2033년 65세	명확한 적용 가능
1969년생~	이후 계속 적용	자동 65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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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65세까지 늘리게 되었을까?

가장 큰 배경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연결입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65세로 조정되고 있지만, 정년은 60세로 고정되어 있어 그 사이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절벽 문제가 발생했죠.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숙련된 고연차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 안정도 중요한 동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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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 함께 바뀐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피크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57세부터 적용되던 제도가 62세로 조정되며, 연차별 감액률도 새롭게 설정됩니다.

적용 연령	감액률	비고
62세	약 5%	시작 시점
63세	약 10%
64세	약 15%	최대 감액률 적용

 

이 제도는 연장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임금을 조정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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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직은 어떻게 될까?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군은 아직 정년 65세 적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강도와 특수성 때문에 별도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몇 년 내에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적용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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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2024년 8월, 박홍배 의원 외 10인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고용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금, 고용, 복지 등과 긴밀히 연계된 이 법안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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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새 기준, 이제는 65세가 기본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년 연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령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했던 시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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