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어떤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될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정 업종은 명확히 제외되며, 이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제외업종을 업종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행성 업종, 대표적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은 가장 먼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도박기계나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및 판매는 물론, 성인용품 업종도 해당됩니다. 단순 유흥을 넘어서 중독이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종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코드로 분류됩니다:

분류코드	업종명
33409	도박기계 및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담배 관련 사업도 전면 제외

담배를 제조, 중개, 도매, 소매하는 업종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담배 유통도 포함되며, 중개업까지 광범위하게 제외됩니다.

특히, 담배 도소매는 다음 코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류코드	업종명
46102	담배 중개업
46333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유흥·향락 업종은 국민 정서상 부적절

일반유흥주점, 룸살롱, 무도장 등은 법적으로 허용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나 정책적 형평성에 따라 정책자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바(bar) 형태라도 주류 판매 비중이 높은 경우 마찬가지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보통 업태·종목에서 “유흥주점업” 혹은 “무도장 운영업”으로 표시됩니다.

전문직 중 일부, 정책자금에서 배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약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원칙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분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 목적에 따라 한정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세부 요건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 여부와 관계없이 약국 및 한약국은 전면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보험 업종도 지원 불가

보험설계, 증권투자, 펀드 운영, 대출중개 등 금융 서비스 업종은 정책자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이는 공공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투기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 특히 투기성은 엄격히 제외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발업은 대표적인 고자산 업종으로, 정책자금의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 분양업 등은 더욱 엄격히 제외됩니다.

부동산 관리업처럼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 대부분 제외됩니다.

예술품, 귀금속, 고가 물품 중개업도 일부 제외

예술품 판매, 귀금속 중개업도 고가 자산과 연결돼 있어 일부 제외됩니다. 특히 고소득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자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제외업종 정리 표 (3x3 예시)

업종 범주	대표 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
사행성 업종	도박기계 제조 및 판매	33409, 46463
담배 업종	전자담배 도매업	46333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분류 외 직접 명시

업종별 적용 원칙도 꼭 확인해야 해요

1개 기업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더라도, 주된 업종이 제외업종이면 전체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 기준으로 판단되며, 최근 갱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등록된 내용이 우선입니다.

또한, 체납 기록이나 허위 신청,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업종도 있어요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수제맥주 도소매 등은 ‘형태’에 따라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업에서도 유사의료업은 제외되지만,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업은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이처럼 애매한 업종은 해당 정책자금의 세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제외 업종은 사행성, 유흥, 담배, 성인용품, 금융, 부동산, 전문직 일부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외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해당 여부가 헷갈린다면, 지역 소진공 센터나 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