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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by support 전문가 2025. 11. 11.

2033년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한 정년연장제, 현재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며, 많은 직장인과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이어지는 정년연장 시행 단계, 출생연도별 적용 대상, 그리고 현재 국회 입법 논의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정년연장 로드맵, 세 단계로 나뉜다

2027년부터 정년이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63세 정년제 도입.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적용되며, 현행 60세 정년이 3년 연장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정년이 64세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33년부터. 이때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65세 정년제가 표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 누구부터 혜택을 보나?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1967년생은 과도기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968년생과 1969년생이 65세 정년의 사실상 첫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1970년생부터는 65세가 사실상 표준 정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출생연도 적용 정년 시행 시기
1964~1967년생 63세~64세(과도기) 2027~2032년
1968~1972년생 64세 2028~2032년
1973년생 이후 65세 2033년 이후


현재 입법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2025년 국회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가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 2027년 정년 63세
2단계: 2032년 정년 64세
3단계: 2033년 정년 65세 전면 도입

확정된 세부 시행령은 2026~2027년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왜 정년을 연장하려 할까? 제도 추진 배경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한 고용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회 구조의 변화노후소득 공백 해소라는 절박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인력의 경험 활용, 연금재정 안정화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적용 방식도 다르다

정년연장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빠르면 2027년부터 63세 정년제가 적용되며, 이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점진적으로 제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외 적용, 유예 기간도 논의되고 있어, 업종에 따라 적용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 65세,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도 연결된다

정년 65세는 단순한 고용 연장이 아닙니다. 사실상 국민연금과의 연계 설계가 핵심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지만,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됩니다. 이와 정년을 맞춰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소득공백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방향입니다.


제도 시행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년연장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돼야 합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필수입니다.
셋째, 청년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연장’을 단독 추진하기보다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기적 방향에서 정책을 설계 중입니다.


지금 내 정년은? 적용 시기 한눈에 보기

정년 65세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시기 주요 내용
1단계 2027년 63세 정년, 공공기관·대기업 우선 적용
2단계 2028~2032년 64세 정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3단계 2033년 이후 65세 정년, 전면 도입

 

이처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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