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강화1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의대 입시부터 10년 복무까지, 지역의사제 본격 시행 임박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무엇이 달라지나?2025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역 의료의 판도를 바꿀 전망입니다.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본격 적용될 이 제도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의료 쏠림 해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대응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법안인 만큼, 그 효과와 반발 모두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제정된 법안의 핵심 골자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 전액 지원 → 10년 의무 .. 2025. 11. 21. 이전 1 다음
